[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전면적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이루고자 2023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최근 3년간 3R’s(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학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14%, 2021년 1.64%, 2022년 2.55%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9년(국어 0.4, 수학 0.59, 영어 0.35)에서 2020년(국어 0.52, 수학 0.75, 영어 0.64), 2021년(국어 0.52, 수학 0.83, 영어 0.6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와 함께 도농간 학력격차로 인하여 기초학력 보장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한 만큼 이제는 제주에서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2023년 4월 3일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 4·3사건 과거의 아픔을 듣고 상생과 평화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등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연구원 이중화 박사가 ‘제주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중화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전략, ▲상생발전기금 운영 및 예산연계형 협력사업 추진 등 협력적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을 좌장으로 이성호 교수(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현용주 위원장(서귀포시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오시창 회장(서귀포시 서호마을회), 강병철 위원(서귀포 혁신도시아파트 4개단지 협의회)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주민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정엽 의원은 “혁시도시를 통해 지역발전의 나름의 성과는 이뤘지만, 산학연 클러스터기업 입주율이나 지역인재 채용률은 100점만점에 30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15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사무의 위탁(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위원의 임기(안 10조), 위원장의 직무(안 11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2조), 간사(안 제13조), 회의록의 비치(안 제14조), 운영세칙(안 제15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동선거구)은 3월 31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가 주최하고 최학범 부의장이 주관하는 ‘공항소음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 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좌장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토론과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제21대 국회 의원들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처리현황을 참석한 협의체 의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이어 갔다. 앞으로 공항소음 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추진 명시,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참석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에 대해 공항소음 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ㆍ정책입법담당관실과 대정읍 스포츠파크건립위원회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귀포시 지역의 동ㆍ서지역의 균형적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김민철 교수(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시설과 지역발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면서 스포츠산업, 사회적, 복지부분에서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철상 교수(제주국제대학교)는 대정읍의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입지 조건과 향후 시설의 운영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승종 논설실장(제주일보)은 “스포츠파크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하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대정읍의 알뜨르비행장 인근 부지활용의 필요성과 평화대공원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근(제주연구원) 박사는 “스포츠파크의 건립비용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규모있는 시설로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석용 위원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6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오후 7시~10시까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외벽에 파란 불을 밝히며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은 매년 4월 2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지난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전 세계 170여개국 지역 명소에서는 파란 불을 밝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파란색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한 제주도의회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파란 불을 밝히는 데 함께 참여한다. 김경학 의장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1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중국 출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와의 다양한 교류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인했다”며 “관광 교류뿐만 아니라 무역과 신산업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중국 출장에서 이날 귀국한 오영훈 지사는 산둥성·하이난성 등과의 교류협력 성과를 설명하고, 무역 및 관광산업을 위한 직항로 개설・확대 운영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중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국 무역항과 제주항과의 직항로 개설은 오래된 과제”라며 “지난해부터 관계부서들과 논의하며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번 출장을 통해 산둥성 칭다오항과 직항로 개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해운회담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수출이 진행되면 삼다수와 용암해수, 농수축산물 가공상품 수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제주화장품과 6차산업 생산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지난 2. 24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양영식 의원, 이남근 의원, 한동수 의원 이선우 공인회계사, 오승은 교수,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고상범, 고석찬, 김용철, 현순자 전 금융분야 관계자, 고용천, 김보은, 오성택, 홍충희 전 공무원 등 14명을 선임했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3. 31일 1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위촉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 4일부터 4. 28일까지 25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등의 검사와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집행기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표위원인 양영식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를 부축하기 위한 막대한 추경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은 오영훈 지사의 추경 신속 편성을 위한 5월 임시회 일정 조정 제안에 대하여 의회 내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한편 제주 소재 대학에‘천원의 아침밥’사업예산을 가능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농식품부와‘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그러나 제주에 있는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고물가로 대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3월 30일에 미국“벤틀리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제주판 벤틀리법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미국‘벤틀리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과 달리, 개인의 사적 구제와는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견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했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 상영회가 29일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상영회는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강하영 위원을 비롯한 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등 유족과 4·3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감독 김경만)’는 4·3 당시 스무 살 내외의 젊은 나이에 재판없이 형무소로 보내져 수형 생활을 견뎌낸 5명의 주인공(양농옥·박순석·박춘옥·김묘생·송순희)의 삶을 담았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지난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24회 부산독립영화제에도 상영된 바 있으며 내년 4월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권 위원장은 “4·3의 그늘 아래 평생을 숨죽여 살아오신 주인공들의 목소리에서 그날의 아픔과 실상이 고스란히 느껴져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며 “4·3의 과거 기억을 현재의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화해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2023 보아오 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연차총회에서 “사람과 상품,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국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은 일맥상통한다”며 “글로벌 교류 확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유무역항 발전포럼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교류와 개방, 협력을 위한 제주도의 경험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하이난성과 비슷한 여건과 위치를 갖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양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향적인 성장과 함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하이난은 늦은 출발에도 제도 마련 등 제주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실천해 올해 9.1%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는 1.6%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다방면의 교류로 경제성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 현길호 의원)은 3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실장이 “제주 내생적 발전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주제로 발표했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매개로 하는 제주도 내생적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균오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전)이시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외 건강한 자본을 유치하고 토지 등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발전모델로 지역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신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상 ㈜제우스 대표는 기업의 성장에는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 인력이 있는 향토기업에 자본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주시 노형동갑)는 3월 28일에 교류협력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전라남도 보성군(군수 김철우)을 방문했다. 이 날 두 기관은 다가오는 예·결산 심사 시기를 맞아 지방재정운용 전반적인 사항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과 우수사례 의견 등 실질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방법을 모색했고,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다가오는 추경 심사에서는 도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