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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도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제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최령 교수는‘간병서비스 현황과 법제화 인식’발제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법제화) 입법시 고려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 역할 재정립, △간병 인력 전문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간병서비스 범위, △환자 본인 부담률, △간병 보험급여, 진료비 지불제도, △재원 조달체계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사적 고용 형태의 간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며 공적체계 에서의 간병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근로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공유’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가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
- 최지영 기자
- 2023-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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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4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7조639억 원 대비 4,128억 원(5.8%) 증액한 7조4767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당초 예산 1조5935억원 대비 80억 원(0.5%) 증액한 1조6015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도지사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7건을 포함한 총 7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민생경제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 45명 모두가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5-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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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강경흠)은 5.4일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빈곤층 아동을 위한 ‘아동 식사 택배사업’과 방문간호사의 발전형인 ‘커뮤니티 간호사 정착 프로젝트 운영’ 등 일본에서 운영한 민간부문과의 협업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기부금은 의미있게 사용되어야 하고, 기부는 재미와 보람있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응원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대호 연구소장(사회적기업(주)공감만세)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고향세 기금을 활용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연결 및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플랫폼 활용, 홍보 및 기부자·답례품 관리의 위탁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사
- 최지영 기자
- 2023-05-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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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주문화관광정책 포럼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제주문화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전남대학교 문화관광전문대학원 강신겸 대학원장의 “지역여행을 바꾸는 힘, 예술관광”이다. 주제발표는 문화도시 관광전략과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문화경제를 통해 예술로 열어가는 관광활성화 예술여행 도시를 이야기하며, ‘예술이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 풀어나가는 차원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이보연 교수, 전주시 관광정책과 정명희 과장, ㈜이다 김명수 대표, (유)퐁낭 주조양 대표, 착한여행 허순영 대표, 도 문화체육교육국 변영근 과장, 도 관광교류국 양승열 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승아 위원장은 “지난 3월 ‘뉴노멀 시대 제주관광정책 포럼’에 이어 제2차 포럼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번 포럼은 예술관광의 유형 및 주요사례를 접하게 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제주에서 예술과 관광의
- 최지영 기자
- 2023-05-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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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5월 2일에 개최된 토론회는 장애인 시설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제도마련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입법연구원 김병준 이사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심의원의 좌장으로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강경균 제주시장애인전화서비스지원센터장, 백신옥 법무법인 변호사,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준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인의 자기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고 인권지킴이 활동에도 실제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올해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 최지영 기자
- 2023-05-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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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워크숍 소속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초청 특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대표의원은 “5월 3일 오후 1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 소통마당에서 '건축자산으로서 지역 근현대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주제로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일 교수는 2016년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참여하면서 연구했던 기초자료로 건축자산 추출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올레길, 폭낭 중심의 공간환경, 기반시설로서 포구, 주거환경과 비주거 감귤창고 등 마을 특징들을 소개하며 연대별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김교수는 특강을 통해“제주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방안으로 로드맵에 다른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소멸성이 높은 건축자산을 우선 보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민과 주민협의체가 주도하여 지역문화와 연계된 건축자산 탐방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오늘날 지역 건축물이 타지역과 차별되는 정체성과 상징성도 지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제
- 최지영 기자
- 2023-05-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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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신청ㆍ접수기간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0년 이후 중단됐던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4월 28일까지 참가 신청ㆍ접수기간을 운영했으나, 대부분 중ㆍ고등학교들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임을 감안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ㆍ접수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왔던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대상은 도내 고등학생이었으나 올해부터 참가대상을 도내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으로 확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는 1개교 1팀(7명)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중ㆍ고등부 각 10개교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팀은 학교 교육(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제주도내 현안사항에 관한 내용 중 안건을 선정하여 찬반토론과 더불어 반드시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 신청한 팀들은 6월 초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통하여, 중·고등부 각 단체상을 비롯하여 각 역할별 개인상, 지도교사상 뿐만 아니라 부문별 단체상 최우수팀과 우수팀, 개인상 최우수 학생들에게는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
- 최지영 기자
- 2023-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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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5월 2일 도의회 소통 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 점검, 2023년 제6기 옴부즈맨 운영조례 개정(안) 및 2023년도 옴부즈맨 선진 우수사례 현장 견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6기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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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코트라 시안무역관과 서북3성 한중기업협회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중국 산시성 방문단은 4월 27일 중국 코트라 시안무역관를 찾아 김남욱 코트라 시안무역관장, 차혁진 한국관광공사 시안지사장, 공진식 서북3성 한중기업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학 의장은 중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 이후 변화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관광패턴에 대해 청취하고, 중국 관광객의 제주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주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현지 상황을 청취하고, 제주상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제주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지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제주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제주는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방문지로 손꼽히고 최근 제주-시안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관광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산시성의 교역액은 4835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한국 수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앞으로 코트라 시안무역관과 서북3성 한중
- 최지영 기자
- 2023-04-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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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삼 제주시장, 들불축제 숙의 과정 적극 협업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26일, 4월 마지막 주 주간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강 시장은 지난 주말 제57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조력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5월 중 개최될 제주들불축제‘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과 관련하여,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주도적인 관점에서 道와 적극 협업하여 진행해 주기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3년 1회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비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결과 1차 보고와 관련, 향후 진행될 도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설계 등의 기본이 되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내용 파악과 시민공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5차 발전계획 수립에도 국정과제와 민선8기 도정과제와 연계하여 제주시의 주요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내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위험 안내문 부착과 거꾸리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장비 설치 등 미연의
- 최지영 기자
- 2023-04-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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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장단, 중국 산시성(陝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陝西省)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하늘길 개방에 따른 관광 재개 등으로 그간 일시 중단됐던 국제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의장단은 25일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여 양광팅 부주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산시성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문화, 관광 및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와 산시성간 새로운 교류을 통해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26일에는 산시성내 농업시설인 키위 전시관, 산시성 과수업유한책임회사, 산시성 주류업유한회사, 키위 시범원 등을 견학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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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3년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수산초등학교 5 ~ 6학년 학생 18명, 오라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자치회 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청소년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수산초등학교 학생 18명과 오라초등학교 학생 21명이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 날, 3분 자유발언에는 9명 학생이 참여하여 ‘학교 급식 식판을 다양한 크기로 바꿔 잔반 줄이기’, ‘청소년의 PC방, 룸카페 등 이용 관련’, ‘학생 번호 순서를 공평하게 하자’, ‘기후 문제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물어보기’ 등 학교 생활 속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양홍식 의원, 이승아 의원, 고의숙 의원은 이구동성으로“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경청과 토론 문화를 배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건강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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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 각계 각층 주민들의 생생한 시각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대상은 ▲ 도정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총 4개 분야이다. 응모는 연령이나 지역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신청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심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노력의 정도, 적용 범위, 계속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한편, 최종심사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60만원, 장려상
- 최지영 기자
- 2023-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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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한 원화자 의원, 이상봉 의원, 이경심 의원과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0여명과 현장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경용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시.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참여가 제한돼 의견 공유 및 정책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위원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 꼼꼼히 관련사항검토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노력하겠으며, 마을에서의 복지 현안을 살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함을 표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현장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현재 8차례에 이르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4-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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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재정 현안 이해증진을 위한 '재정정책정보지'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24일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를 온라인 발간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제언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지방재정부담 추계,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장은 “더 심도 있는 자료 작성과 정책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재정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4-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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