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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맛과 영양이 담긴 천원 아침밥 약속”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한동수)에서는 6월 14일 아침 제주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번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천원의 아침밥’ 예산 1억원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지난 4월 제주 도내 4개 대학 학생 대표들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하여 한동수 대표의원,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흠 의원, 김기환 의원, 이상봉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임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지완 행정학과 학생회장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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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경흠의원, 코로나19 추경예산 집행률 51.2% 저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강경흠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코로나19 추경예산에 예산편성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개 사업에 총사업비 850백만원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435백만원으로 집행률이 51.2%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전 자금 지원사업 48.0%,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6.3%,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4.0%로 3개의 사업은 절반도 집행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대상자 총2,148명 중 신청자가 1,005명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타 지원금 중복제외자 33명을 제외하면 총972명이 선정되어 전체대상자의 45.3%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신3고 민생경제위기를 맞아 긴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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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제주 농업지표 악화, 대책 마련 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 농업과 농촌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자리에서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지표를 보면, 도지사가 지난해 1차산업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 현실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수는 38,502호에서 30,452호로 8,050호(△20.9%)가 감소하면서 농업·농촌의 활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제주농가의 농업경영비는 31,973천원에서 38,841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22년 기준 전국평균 25,119천원 보다 13,722천원 높은 수준으로 제주에서 영농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높은 농업경영비 부담은 농가부채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3년 45,221천원에서 2022년에는 91,654천원으로 2배나 증가 했는데, 이것은 2022년 전국평균 35,022천원의 2.6배 수준이다. 이런 농업경영비와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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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대행용 농기계 적극 지원으로 농작업 대행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농업분야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행용 농기계를 적극 지원하여 농작업 대행조직을 육성·활성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도와 농협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6억원을 조성하여 대행용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이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91,421천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농업현장에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의 경우, 지난해 신청대비 56% 수준 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집행잔액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만큼, 사업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이어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인력난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농작업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편의장비의 보조율은 60%,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은 50%로 단위 농협에서 대행용 농기계 구매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을 상향해주는 대신 농협에서 인력을 반드시 채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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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해양수산국 집행률 65.1% 최하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농수축위원회 소관 4개국 중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예산현액이 218,184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42,127백만원으로 집행률이 65.1%로 소관 4개국 중 최하위이다”며,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집행률도 2018년도 77.6%, 2019년 83.7%, 2020년 66.6%, 2021년 63.0%, 2022년 65.1%로 예산집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예산현액 총사업비 81,239백만원 중 지출액이 53,964백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총사업비 40,955백만원 중 지출액이 22,330백만원만 집행되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산정책과는 명시이월만 20,253백만원으로 대단히 높고, 해양산업과는 계속비만 11,889백만원으로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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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2대 제주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2인씩 오는 6월 21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오는 6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6-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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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도내 의료취약 문제 및 신장투석 병상 문제 개선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장투석 병상 문제 개선 촉구와 더불어 도내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의료서비스 향상,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특단의 방향성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귀포시 관내 신장장애인은 2019년 376명에서 2021년에는 433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귀포시 관내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4곳으로, 모든 병원이 서귀포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433명 중 205명을 제외한 218명은 제주시에서 투석을 받거나 가정에서 투석을 받는 복막투석환자이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원화자 의원은 “읍·면지역은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면서“읍면지역에서 일하려는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장투석 병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의료진 3회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공고 미지원으로 인하여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과 관련하여, “새로 개원할 예정인 제주 민관협력의원에 타 민간의원과 차별성을 두어 개원할 필요
- 최지영 기자
- 2023-06-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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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태권도 발상지 제주 ’사진전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태권 발상 70주년을 기념하여 태권도 발상지 제주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염원하는 사진전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태권(跆拳) 발상 70주년 기념,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 사진전” 개막식이 13일 13시 도의회 의사당 3층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회장 김종민),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추진단(단장 최재춘), 개성문화원(원장 민지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1953년 제주에서 시작된 태권도 문화와 역사 사진 30여 점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2~3층 연결통로에 전시돼 23일까지 2주간 도민들과 만난다. 1층 로비에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공동 등재 추진단 홍보대산인 ‘한반도 평화공감 캐릭터 풍이 진이’와 함께하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챌린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양병우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등 의회관계자, 태권도인, 제주도민 등이 함께 참여했다. ‘문화유산 태권도(개성문화원, 2020.6.15.)’의 저자 정순
- 최지영 기자
- 2023-06-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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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오는 2023년 6월 15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17개월 만인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계획이 백지화됐다. 당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도·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전 제주시설공단 형태와는 다르게 환경 및 하수도 시설만을 대상으로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의회와 현재 환경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나누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창권 위원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환경시설 중심의 공단 설립 제안'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방향에
- 최지영 기자
- 2023-06-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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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또한, 제12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는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된다. ① 강동우 의원은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② 원화자 의원은 제주 신장투석 문제 개선과 관련한 발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데 45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6-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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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들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연동 만들기” 중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놀이터의 기능과 운영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2023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68개 세부 과제 중에 하나로 2024년부터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 의원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418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최지영 기자
- 2023-06-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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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대정읍, 균형 발전을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도의원와 대정읍 스포츠파크건립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9일, 대정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스포츠파크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정읍지역의 스포츠파크조성 추진을 위한 실행적 단계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지역 노인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금융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JC,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연합청년회, 종목단체 동우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병우 도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평화대공원사업, 스포츠파크의 벨트화로 서부지역의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스포츠시설과의 차별화와 미래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철 교수(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파크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과 스포츠파크의 패러다임 변화, 입지선정 개발과 평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관계자는 “스포츠파크 조성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위하여 기본설계 및 실
- 최지영 기자
- 2023-06-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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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 관광 바가지 방지 입법 장치 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9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바가지 요금’ 논란 파급력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 최지영 기자
- 2023-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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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 사진전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태권 발상 70주년을 맞이하여 태권도 발상지 제주에서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염원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태권(跆拳) 발상 70주년 기념,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 사진전”개막식을 오는 13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3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태권도 발상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주먹탑’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1953년 제주에서 시작한 태권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태권도 발상지 제주, 남북평화협력의 도래지’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회장 김종민),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추진단(단장 최재춘), 개성문화원(원장 민지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1953년 제주에서 시작된 태권도 문화와 역사 사진 30여 점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2~3층 연결통로에 전시돼 23일까지 2주간 도민들과 만난다. 특히, 1층 로비에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공동 등재 추진단 홍보대산인 ‘한반도 평화공감 캐릭터 풍이 진이’와 함께하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챌린지’ 캠페인도 함께
- 최지영 기자
- 2023-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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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의 미래는 내가 이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2023년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한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2019년까지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중단됐었다. 올해 개최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4년 만에 재개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을 종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경연하게 된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청소년)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건을 선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직접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게 됨은 물론 반드시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제주 미래 리더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1차 심사는 시나리오 심사로 6월 2일 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 심사했다. 2차 평가는 현장 발표심사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경연 당일 심사하게 된다. 경
- 최지영 기자
- 2023-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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