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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낮췄고,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청구권자 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규정하여 1,025명(2022. 1.10 기준)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 서유주 기자
- 2022-0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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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호형 의원, ‘공연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위한 도립예술단 등 통합운영 체계마련’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제402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공연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통합운영’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은 현재 총단장이 행정부지사이며 도립무용단, 도립제주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도립서귀포예술단(관악단, 합창단) 각 단장은 문화예술진흥원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되어있다. 박호형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 지금의 체계를 가지게 됐다,”면서 “하지만, 들여다보면 과연 이렇게 분절된 구조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운을 떼었다. 박 의원은 “도립예술단은 각 단장들이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시장으로 되어있는데 타 지자체 행정조직과 운영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감독이 단장을 겸직을 하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 경기도립예술단도 각 예술감독들이 단장을 역임한다.”라고 말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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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희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정작 도민은 즐기지 못하는 문화예술, TV시청 61.2%·문화예술참여 1.7%”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2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이 진정 체감하는 문화향유권 마련’을 주문했다. 도에서 지난 12월 발표한 2021 제주의 사회지표 중 도민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문화예술 관람(2.1%), 문화예술활동 참여(1.7%)로 지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오영희 의원은 “민선 7기 약속 중 하나가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이다.”라며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주의 사회지표 중 도민의 여가시간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문화예술섬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의 여가시간이 ‘TV시청’이‘문화예술 향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은 이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이어나간 것은 아닌가.”우려를 표하며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문화예술 참여기회가 어렵다하더라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자체도 13.9%밖에 안된다.”라며 현실적으로 원인분석을 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의원은 “여가활동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남성은‘직장일로
- 서유주 기자
- 2022-02-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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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현황, 진로 및 진학 현황, 학교 체육시설‧체육기자재‧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
- 서유주 기자
- 2022-0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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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경제‧금융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도내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방안,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우수 교육사례가 인근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성균 의원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
- 서유주 기자
- 2022-02-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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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8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 부임춘 도지사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 임춘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몸 담아왔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히 접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정권교체 움직임에 직접 참여하고, 혼돈의 늪에 빠진 제주대개혁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혼돈의 늪에 빠진 제주가 아닌 풍요로운 제주를 물려줄 ‘새 시대’를 열겠다는 신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에는 과도한 국가부채와 부조리한 권력이 뒤덮은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향을 잃어 표류하는 ‘제주비전’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여의도 정치’에 길들여진 생계형 직업정치인 국회의원들과 오로지 대선승리만을 등에 업어 도지사 권력을 노리는 탐욕과 기회주의에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7년전인 1995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직접 설계하고 2007년에는 천혜의 제주자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 서유주 기자
- 2022-02-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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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2월 7일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로써 정민구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성균 의원, 김경미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인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했었지만,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면서, “2022년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연구단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기간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활동결과 및 2022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향후 새로운 12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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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채식급식,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채식급식은 학생 건강권 확보와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과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취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학교는 물론, 도내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채식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채식급식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채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식단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매달 각 학교에 메뉴와 조리법,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채식급
- 서유주 기자
- 2022-0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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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교육행정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협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수는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장, 시장도 지명할 수 있게 했으며, 정기회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면서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쳐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채택된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양 기관 간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정례회는 연 1회로 하고 별도의 협의 사항은 수시 임시회를 통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 서유주 기자
- 2022-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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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마이스산업 육성 정책 및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마이스산업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마이스 통계조사,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4조 ∼ 안 제9조),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등(안 제10조 ∼ 안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안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서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 서유주 기자
- 2022-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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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2월 7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회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어 1년 6개월 여간 활동을 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성민 위원장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김남진 제주관광협회본부장, 김명호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택배노조제주지부장, 김성남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장, 문종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귀포센터장,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영식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강사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많은 도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으로 도정에서는 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예산
- 서유주 기자
- 2022-0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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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추자도 주민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4일 추자면사무소에서 추자도를 포함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원복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 신국철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금충 대서리장, 윤보선 묵리장, 박기선 예초리장, 도 해운항만과 김용덕 팀장, 김진성 추자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희 의원은 “추자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병원을 왕래하거나,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추자도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교통비가 부담된다”면서, “이는 본섬으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제주 본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섬주민 대상으로 한 지원기준 마련, 간접지원 방식의 운임지원금 지급방법,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하여 추자도 주민뿐만 아니라 우도, 가파도, 마라도 섬주민까지 포함하여
- 서유주 기자
- 2022-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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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봉 의원, 40년된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바꾼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40년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입돼,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 달 28일, 1981년 도입된 이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 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됐고,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반영해 시행했다. 그런데 선서문의 내용에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됐다.
- 서유주 기자
- 2022-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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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가능한 매체를 명시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 서유주 기자
- 2022-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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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설을 앞둔 지난 28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사라의집, 애덕의집)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유주 기자
- 2022-01-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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