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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비료 지원 확대 통해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완화 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료의 안정적 공급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양 행정시 농업분야 업무보고에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비료는 농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영농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요소사태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됐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도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올해부터 행정시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생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신청대비 공급량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될 경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실제 임대농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있다”며, “도내 농업경영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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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여성농업인 복지와 지위 향상 위한 사업 발굴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지위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양 행정시 농업분야 업무보고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주지역 농업인은 지난 2020년 기준 79,797명인데, 여성농업인이 이중 절반인 39,660명으로 영농활동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다”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힘든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휴원과 휴교,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더 챙겨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매우 안쓰러운 상황”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의 무거운 어깨에 짐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에도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과 행복이용권 발급 등 성인지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농업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양 행정시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발굴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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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2월 1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장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했다. 하지만 “이런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지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전용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지의 경우, 농지조례를 통해 전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초지의 경우 법에 근거한 심사기준이 없다”며, “초지전용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초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초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년생 초지에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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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제시되거나 규정이 없으면 간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에 장애인 관련 사업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배제되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의2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와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민족 평화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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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방식 “공유경제”활성화 필요성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2022년 2월 15일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합리적 소비방식인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공유경제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의원은 공유경제의 지향점이 자원의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므로 유휴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에게 의견을 들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제주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공유오피스
- 서유주 기자
- 2022-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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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롬왓풍력발전지구’주민수용성 및 상생방안 대책마련 시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월 15일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롬왓풍력발전지구’민원 요구사항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보롬왓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및 상생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보롬왓풍력발전지구지정 동의안’심사보고 시 제시한 부대의견인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예정자간 협의과정과 합의사항 마련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언급하며,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위법사실, 자료 조작 등 심각한 문제가 밝혀질 경우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롬왓풍력발전지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상황 및 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소통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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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미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면세점에서 미술품 등의 예술품 판매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
- 서유주 기자
- 2022-0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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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3차 '제주관광 미래성장 포럼'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매력성 향상 방안' 정책 토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매력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제1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영희 대표는 “제주지역의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며,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연간 1200 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제주입도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매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그들에게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하고 정감을 교류할 수 있는 명소화 구축의 관광 매력성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전통시장의 관광 매력성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전통시장의 명소화 구축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들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김형길 원장이며, 토론자는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최용민 회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김영철 회장, 한림매일시장
- 서유주 기자
- 2022-0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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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송영훈의원, 지지부진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심지어 반토막난 총사업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송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지부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결과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영훈 의원은 “행감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인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총사업비도 당초 1,965억원을 협의할 때보다 1,183억원이 줄어든 총782억원으로 반토막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제주외항2단계 개발사업은 접안시설인 잡화 1선석, 철재 1선석, 해경부두, 연결교량 등을 계획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결과는 잡화부두인 1선석뿐이다”며, “총사업비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에 대한 행정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크루즈와 상관없이 항만물동량만으로도 제주외항2단계 개발사업이 하루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를 함께 남은 개발계획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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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해녀축제, 오미클론 확산에 대응한 비대면 개최방안 강구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최근 오미클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 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가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제주해녀축제는 2007년부터 매해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태풍 및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개최된 적이 없다”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해녀축제를 위한 예산편성만 했을 뿐 개최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해 하루 4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녀축제를 포함한 모든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던 제주들불축제도 사전예약제,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다”며, “제주의 대표축제인 해녀축제를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함께 뿔소라 등 제주수산물을 온라인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개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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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의원, 총250억(5개소)투입, 연안바다목장화 활용방안 전무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개소당 50억원을 투입한 연안바다목장화에 대한 소득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지난 행감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개소당 50억원을 투입한 연안바다목장화이 여전히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며, “현재 조성된 연안바다목장화에 대한 수산물 생산량, 이용객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어촌계 소득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없다”며, “행정에서는 올해 사업추진하기 이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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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국비확보 불구, 해녀탈의장 부지매입 어촌계 갈등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국비확보(행안부, 해수부)에도 불구하고 해녀탈의장 부지매입에 대한 어촌계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녀탈의장 사용료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89개소에 대한 사용료는 해결됐지만 국유지인 해녀탈의장에 대한 대부료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유지인 해녀탈의장 부지매입을 위해 총60억원을 투입하여 해녀탈의장 38개소를 매입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촌계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어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로 강조했다. 아울러, “국유지인 해녀탈의장 부지매입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어촌계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관심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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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색달동 해양쓰레기시설 증설계획 무산, 대책없는 행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색달동 남부광역소각장 소각시설 증설계획이 무산되어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을 지적했다. 고태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2020년 기준 해양쓰레기수거량이 16,702톤으로 매년 5.9% 증가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심각하다”며, “최근 색달동 남부광역소각장 소각시설 증설계획이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전국과의 협의가 부족하고 해양수산국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적이 없다 ”며, “해양쓰레기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019년 12월 3일부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 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덧붙였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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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주도 비만율 전국 1위, "범도민 건강 프로젝트”로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상임위 3차 회의에서 양행정시를 상대로“비만율 전국1위 불명예,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범도민 건강프로젝트 전개’와 학교체육과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과 함께 정책을 주문했다. 제주도 청소년 2013년도 비만율 9.4%(6.6%)로 전국1위에서 2015년 기준 비만율 28.4%(7.5%) 전국 2위, 2016년도 비만율 28.2%(9.1%), 2017년 비만율 29.5%(10%), 2018년 비만율 14.9(10.8%), 2019년 16.5%(11.1%), 2020년 17.7% 전국 1위(전국 12.1%)로 2013년 이래 계속해서 전국 1, 2위를 마크하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가장 높은데, 걷기 대신 차량 통학이 비만율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반발이후 행동반경이 좁고 움츠리고 경직된 생활 또한 비만을 부르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미국의 제약회사 MSD(Merch Sharp · Dohme)에 서도 비만 청소년
- 서유주 기자
- 2022-02-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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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1월 광주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량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실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범위가 한라산 중심에서 중산간지대로 확대되면
- 서유주 기자
- 2022-0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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