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2022~2026년) 제주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 동안 5개 분야 11개 중점 추진과제에 총 3,475억 원을 투입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7.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제주형 안전시스템 투워드 제로(Toward Zero)’를 비전으로 교통운영시스템, 도로시설, 자동차, 교육 및 홍보, 사후대응 등 5개 분야 11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 관계부서(교통, 도로, 건설 등) 및 유관기관 협력과 함께 계획기간 동안 3,4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위계획인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치를 반영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7.3%(‘20년 68명→’26년 29명) 감축하는 것을 계획기간 동안 추진 목표로 잡았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 제도 정비 및 특화된 단속체계 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월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19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합산한 세액을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율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 55천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액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기본세율은 면제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 경우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보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에 대한 예비신청 공고를 7월 말에 마감하였고 대상자 선정을 9월 마무리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축사 내외부에 온도조절 장비 및 CCTV,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사양관리의 정보수집 및 원격모니터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축사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원격·자동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축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10억(국비 3, 도비 2, 융자 3, 자담 2)이 투자되며, 융자금 금리는 2%로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한편 이번 공고에 16개 농가(한우 9, 양돈 7)가 사업 예비신청을 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은 컨설팅 업체가 사전 예비 신청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등 작성을 지원하고, 서귀포시에서 사업계획서 및 지원 제외 사유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하게 되면, 검토 결과 통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카이스트 친환경스마트자동연구센터, ㈜카카오모빌리티, ㈜라이드플럭스 간에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과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제주도는 행ㆍ재정적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획․재정지원․사업관리 △카이스트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는 실증 데이터 분석 △카카오모빌리티는 대고객 서비스 개발․운영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기술력과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역량을 더해 지역 내에서 사람과 사물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이다. 올해 10월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도에는 제주대학교로 지역을 확대해 물류배송도 실증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만 19세 ~ 만 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공고일(8월 1일)부터 현재(8월 9일 오전 9시 기준)까지 4,00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2. 8. 1.)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공고일 기준 청년(1982.8.2.~ 2003.8.1.출생자)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취·창업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식의 확약서와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직등록확인증, 최종학교 관련서류(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등이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전력시장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넥스트(대표 김승완)는 출력제어 발생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 저장, 열 수요처 발굴 등 전력유연화 자원 모델링과 함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장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장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운영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특례 사항을 제주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병행하는 제주만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진의 용역 설명과 함께 분산에너지 관련 실증‧시범 참여기업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도내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금으로 5,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수 유형(608개 기관)과 단일 유형(660개 기관)으로 나눠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종 182개 기관이 선정됐다. 제주지역 우수기관은 복수유형으로 제주시니어클럽·서귀포시니어클럽이, 단일유형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선정됐다. 제주지역 사업 수행 기관들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제주시니어클럽의 경우 전년도 ‘A등급’에서 이번에는 최상위등급인 ‘S등급(전국 4개기관 선정)’에 선정됐다..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은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13개 사업에 2,077명, 어르신의 경륜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으로 11개 사업에 536명, 소규모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는 9개 사업(연매출 8억 3,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선어업 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대한 특별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면세유 가격과 갈치 조업용 미끼 값 급상승으로 비용 부담까지 증가하며 어선어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가연동보조금 60억 원과 어업용 미끼가격안정보조금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원액 상한 범위에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연동해 리터당 공급단가와 최근 3년간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미끼가격안정 보조금은 현재 꽁치 평균 판매단가(4만7,200원/10㎏상자)와 최근 3년 평균 꽁치단가(3만 1,400원/상자)의 차액인 상자 당 1만 5,800원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어선별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월 150상자, 근해채낚기 42상자, 연안어선은 최대 30상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제주 양식산업 분야 인력 부족 및 생산경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기반 지원에 4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투자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최근 양식장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양식자동화 장비 보급 사업에 8억 원을 새롭게 확보하고, 3일부터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히트펌프 및 인버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어를 비롯한 제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물류비 지원에 신규로 확보한 1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양식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에 3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66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도내 양식용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산업은 어선어업 등과 더불어 제주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양식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예산에 이어 추경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양식기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20개 중국 교류도시가 긴밀한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롭게 빛나는 30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에서 ‘2022 제주-중국 교류도시 우호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와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개막식은 ‘함께 쌓는 우정,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주-중국 교류도시 간 교류 기반을 다지고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를 비롯해 제주도 및 20개 중국 교류도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외교, 문화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며 “이제 양국은 함께 이룬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새롭게 빛나는 미래 30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교두보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업중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공인중개업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한 후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사항 등 28개 항목으로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사항(허위표시 광고 여부) △중개업종사자 교육 이수 △부동산거래신고(신고기한, 6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의 목적은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 미참여 중개사무소 및 민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2,721건, 9천 4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다고 전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이다. 환급금 중에서도 자동차세 소유권(7천3백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천7백만 원), 기타 순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및 인터넷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고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55,000~220,000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을 적용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은 기본세액 55,000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접수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또는 부속 토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15호에 대하여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의 참여자격이 필요하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참여를 위해 제주도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7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했다. 희망사업으로는 무장애 관광안내, 어르신 건강매니저, 식습관 조리 및 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숲해설 체험 등이다. 수행기관 참여 자격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8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혼디내일센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이 발굴·선정되면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