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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개발부담금 납기 연기·분할 납부 적극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총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이다. 제주도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3년 범위에서 납기 연기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기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당 제도의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개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제주도, 추석 대비 주요 도로 예초작업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방객들과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주요도로 예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8월 26일부터 시작해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평화로, 번영로, 애조로, 중산간서로, 남조로, 516도로, 1100도로, 산록도로, 제안로 등 도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2회의 예초작업과 1회의 수목 전정을 완료했다. 장마 종료 후 국지성 호우와 지속된 무더위로 인해 도로변 풀이 다시 웃자라면서 이달 말부터 추석명절 전까지 3회차 예초작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10월경에는 4회차 예초작업을 시행해 연간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예초작업 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호벽을 설치해 통행 차량에 돌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운전자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제주도, 제9호 태풍‘종다리’북상 대응 해안가 대피 명령 발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피 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법'제82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제주도, 코로나19 재유행에 감염취약시설 전수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명기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도교육청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도내 6개보건소를 비롯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이용하는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소관 부서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제주지역은 올해 20주차(5.19.~5.25) 0명까지 감소했던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31주차(7.28~8.3)에는 67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올해 환자 69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9%(420명)를 차지하고, 입원환자 수도 419명 중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제주도, 2024년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및 기관장 주재토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및 기관장 주재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9일 최초 상황보고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관·부서별 조치 사항 및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일상황보고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발생 가능한 8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감염병 확산, 대규모 화재, 도로 및 교량 파괴, 건물 붕괴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기관 및 부서별 조치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제주드림타워를 대상으로 한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기관장 과제(도상) 및 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 참석한 드림타워 관계자는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시 자체 초동조치 및 대응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내 소화설비 및 화재진화용 장비 구비 상황을 발표했다. 소방안전본부,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화재 진압, 테러 대응, 현장 통제, 긴급 인명구조 등에 대한 조치상황을 설명했다. 제주도 보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제주도, 태풍 비상 2단계 돌입…선제 대응 만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비상 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3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태풍 ‘종다리’ 대비상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0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태풍 ‘종다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의 태풍 대비 조치사항과 주요 대책 등 대비태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제주지방기상청의 태풍 현황 및 전망 보고,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의 태풍 대비 주요 조치사항 및 대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태풍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와 민간단체,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해줄 것을 당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8:50
‘주민이 직접 중재자 역할’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9일 제주공공정책연수원 다목적강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교육생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기본 및 심화과정 등 총 8회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각 과정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 8월에는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을 주민이 직접 조정·중재하는‘공공갈등 주민조정가’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갈등 이해 기초 및 갈등구조 진단기법 교육을 기본과정으로 진행하고, 10월에는 심화과정을 통해 갈등조정 사례분석 및 협상 실습을 한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교육을 주관하며, 지난 2023년 3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가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기본과정 32명, 심화과정 25명이 수료했다. 제주도는 올해 8월 초 공공갈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7:3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제주청년센터 5층 오픈라운지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년정책 변화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제주도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강보배 제주도 청년활동지원팀장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년정책 변화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한 후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진다. 토론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한 청년 참여를 통한 지역별 정책 다양화 방안, 광역-기초 간의 역할 분담을 포함한 청년센터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향후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제주청년보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7:30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아파트 사진 공모전’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상록아파트 입주민의 소속감 제고 및 긍정적 이미지･인식도 향상을 위해 ‘2024년 상록아파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희망찬 내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이며, 세부 주제는 ‘① 내일을 만들어갈 우리’, ‘② 청렴하고 믿음직한 상록아파트’, ‘③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상록아파트’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는 1인 1작품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최초 접수건만 인정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외부 위원 8명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총 34편을 선정하고,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SNS 등 각종 홍보매체의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입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4:30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융자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금 상환 중인 자 124명·132건(농업창업 120건, 주택구입 9건, 농촌비즈니스 3건)·197필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장 이탈,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여부, ▲부동산 타인 매도 등이다. 현지 조사 결과, 부당 사용자가 있으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
- 김현석 기자
- 2024-08-20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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