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7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지난 2월에 채용했다. 이에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15,693명에 대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 전화 독려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복지 연계 대상자도 발굴했다. 또한 화물･승합 등의 생계유지 수단 차량을 대상으로는 즉각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가 아닌 분납을 유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했다.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8월까지 혹서기 휴식 후 하반기 9월 1일부터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8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강화, 숨은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3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62,260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7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참조기 금어기 중인 7월과 8월 제주 서부연안(한림‧애월읍)에 참조기 치어 9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조기는 제주 남서쪽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난류를 따라 북상해 4~5월경 서해안에서 산란한 뒤 가을이면 다시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추자도를 포함한 제주 서부해역은 참조기 주요 회유지로, 국내 어획량의 30% 가량이 제주에서 어획되고 있다. 또한 인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참조기 자원증대를 위해 인공종자 생산을 통한 방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지난해 말 참조기 전국 위판실적은 2만8,713톤(2,488억 원)으로 전년 2만6,419톤(1,867억원)보다 증가했다. 이번 방류되는 참조기 치어는 올 4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체 사육 중인 어미에서 산란된 수정란을 이용해 실내 수조에서 80여 일간 사육했다. 크기는 7~10cm 정도이며, 방류 후 약 1년이면 20cm로 성장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참조기 치어 방류를 통해 제주 유자망 어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중점 방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②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전세권 설정 요건(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계리의 '어촌·어항' 탈바꿈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수렴했다. 지난 20일 안덕면 사계리 꿈드림문화숲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어항을 탈바꿈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사계리사무소(이장 송정)를 비롯하여, 사계어촌계(계장 유승남),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사계리는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곳으로서,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불러올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어촌의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주거+일자리+생활SOC’를 연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플랫폼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귀포시·한국어촌어항공단·지역주민과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촌의 인구감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