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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업예산 비중감소, 농업여건 고려한 예산반영 필요

송영훈 의원, 감귤예산 감소 등 실질적 감액 추경 문제 지적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감귤을 비롯한 농업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6/2) 추경예산 심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번 추경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기정대비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며, “하지만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6.9%로 1차산업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저조하며, 이에 따라 비중도 당초 10.8%에서 10.3%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기에 국비반환금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감액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며, “감귤진흥과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과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 감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분야 예산감소로 인해 인력문제 등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만큼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했다.


도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6.9%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 증가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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