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갈등 예방 등의 활동을 담당할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도정은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을 이날 오후 2시 30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 예정이다. 이 협의회의 의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날 위촉되는 위원들의 주역할은 생활임금 확산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위원은 노동자단체·경영계·시민단체·학계 등에서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9년 6월 30일까지다.

이 관계자는 위촉식과 함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도 맺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약을 맺는다 한들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할지, 선전과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닌지 의아심이 일고 있다.

우선 협의회에 경영계는 포함돼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제주본부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해봐야 제주경실련, YMCA, YWCA뿐이다. 노동자단체·경영계·시민단체·학계 등의 인사가 골고루 포진하고 있다는 제주도정의 언급이 무색한 실정이다.

또 업무협력 협약에 기업에 대한 유인책, 즉 처우개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방책이 없고,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는 선언적 의미 이상도 없기 때문이다.

협약 문구를 보면, 경영계가 할 일은 "근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한다"가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