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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세종시, 지방분권 실현 협약 체결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오후 330분 제주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협력 분야는 제주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과제에 반영을 비롯한 5개 분야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 출범 1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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