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도내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험난한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도내 보건 의료 및 요양 노동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막중한 신체적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과 치명적인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집을 오가는 필수적인 이동 시간이 법적 근로 시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려운 억울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이러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잦은 이직과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직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제공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사회의 필수 인력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장기 근속 장려금 추가 지급과 교통비 실비 보상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된 요양보호사 종합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구제하고 전문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전담하는 통합 보호 시스템이 법적으로 구축돼야만 돌봄 노동 기반이 붕괴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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