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윤춘광·부공남·고태순 세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윤춘광 의원은 “제주지역 중학교의 학업 중단 비율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은 125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0.57%이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업 중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중장기 대안교육을 위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없다. 그러다보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타 시도 대안학교 진학 등의 방안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학업 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원인 및 실태 연구, 학업 중단 예방, 학생상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