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정책토론회 수용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사업 인허가 업무는 토론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책토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제주도청에서는 해당 사업 인허가가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도민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연대회의의 정책토론회 청구와 관련, “정책토론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억측이나 오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서는 '주민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조항에 의거해 지난 11월 청구인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