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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교육청 1,820억 추경,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 중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6.20 09:55:13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 2,012억 원에서 1,820억 원(15.2%)이 증가한 1조 3,83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에는 보통교부금 957억 원, 특별교부금 157억 원, 지자체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67억 원, 도세전입금 33억 원) 100억 원 및 비법정전입금인 학교다목적체육관지원 74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비법정전입금인‘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금’과 관련해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각 급 학교로 직접 교부, 학교회계에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하다 보니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편성‧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 준비에 들어가는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IB DP한국어)’에 대한 운영 예산 3억 5,9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와 관련 제주와 대구광역시교육청 IB는 지난 4월‘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중학교부터 시행중인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학년도 중‧고 교복(동복) 구입비를 포함해 총 24억 원이 반영됐다. 


 

학교 현장의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30억 원을 반영했고, 학교 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설치 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도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시설사업비’로 모두 1,211억 9,000만 원을 반영했고,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재조사하는 데에 4억 원을 편성했으며, 해상도가 낮은 CCTV를 교체‧추가 설치하는 데에도 2억 1,9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에 4억 5,200만 원,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이번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실현을 위한 평가 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교육복지특별도’완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11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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