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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라’ 관련 도-시민사회 정책토론 열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제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21일 오전 10시경 제주도청에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례상 정책토론 청구인 수는 선거권자 1000분의 3 이상이면 되며, 이를 적용하면 제주시는 1,086, 서귀포시는 408명이다.


 

연대회의는 정책토론 청구이유에 대해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토론 청구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 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 사용 등에 따른 자원 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 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및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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