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경 제주도청에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례상 정책토론 청구인 수는 선거권자 1000분의 3 이상이면 되며, 이를 적용하면 제주시는 1,086명, 서귀포시는 408명이다.
연대회의는 정책토론 청구이유에 대해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며,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토론 청구내용으로는 ▲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 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 지하수 과다 사용 등에 따른 자원 고갈 논란 ▲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 6만 체류 예상 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 대규모 숙박·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및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