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에 기존 예산 800억 원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여기에 1000조 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정부는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