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과 한파로 난방비 폭탄쇼크가 계속 되는 가운데 '횡재세'가 화두로 올라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운 좋게 얻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소속 임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1000~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릉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4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2.6배, 3.0배로 할인 폭이 커졌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