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