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보다 높은 2.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예전 희생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삶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소송은 양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유책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을 청구해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도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에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어렵지만, 이혼 결심 이후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 등이 있다면 더욱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혼 소송을 결심한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재산 분할에서도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이다. 만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양육권 다툼이 예상될 경우 아이와의 관계나 양육에 적합한 이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보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의 애착 정도와 평소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 등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창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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