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임 이사장이 지난 8일 취임식에서 양용찬 열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가치는 지난 1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양 이사장이 취임사에 양용찬 열사를 언급하며 JDC를 제주도민의 내생적 개발에 부족한 동력을 국가가 마련해 준 기관이라고 호도했다”며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생태평화의 섬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JDC는 설립 이래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제주도의 권리는 뒷전인 사업추진으로 수많은 난개발로 인한 파괴를 불러왔고, 도민의 삶은 전국 최저의 임금으로 노예적 삶을 강요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을 이유로 JDC가 제주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관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가치는 “양 이사장이 ‘관광 노리개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간절하게 원했던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취임사에서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행 특별법을 생태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의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가치는 사람도 자연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2021년 4월 30일 출범했다.
■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규탄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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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JDC 이사장은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생태평화의 섬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라
양영철 신임 JDC 이사장이 취임사에 양용찬 열사를 언급하며, JDC를 제주도민의 내생적 개발에 부족한 동력을 국가가 마련해 준 기관이라고 호도했다.
JDC는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의 약자로 교묘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감춘 기관이다. JDC는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며, 특별법에 의해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2001년 설립 이래,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제주도의 권리는 뒷전인 사업추진으로 수많은 난개발로 인한 파괴를 불러왔고, 도민의 삶은 전국 최저의 임금으로 노예적 삶을 강요받아왔다.
2020년 8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을 이유로 JDC가 제주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관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바뀌지 않았으며, 특별법 제1조 목적에 ‘폭넓은 규제완화’ 문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JDC의 역할이 내생적 개발이 아닌 외생적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양영철 이사장은 ‘관광 노리개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간절하게 원했던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취임사에서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행 특별법을 생태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의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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