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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북토크 성황리 개최

‘적정비용 적정 효과’경제원칙 변화와 적극적 기본소득 정책 추진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저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북토크를 성황리에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개최된 이날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됐고, 이제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여 ‘안정성장(stable and reasonable growth)’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저자는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류는 확신 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 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과 한영진 의원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의 변주를 통한 제언들이 앞으로 제주사회의 경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면서, “곧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는 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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