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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2022년 예산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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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발행규모 3,000억원으로 예산 과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11월 25일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한데 따른 예산 과편성, 빅데이터 관련 예산 미반영 사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가내시 통보’문서에 따르면 제주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1,100억원 규모로 하였고, 4% 할인 지원에 해당하는 44억원을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도에서 3,00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적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1,100억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은 국비 44억원, 도비 66억원이지만, 도의 예산편성은 국비 120억원, 도비 80억원으로 실제 국비 76억원과 도비 14억원으로 총 90억원이 과편성 되었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운영대행 수수료마저 3,000억원 규모에 맞추다 보니 8.6억원이 과 편성되고 있다”며, “이런 근거 없는 예산반영은 도의회의 예산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도 10월말 기준 발행액은 2,580억원으로 2021년 발행예정액 4,250억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운영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2년 예산에 데이터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을 운영대행사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계좌로 변경하는 과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추이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지역화폐의 운영방향을 고민해야할 시점인데, 이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지역화폐 운영방향을 결정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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