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대응 방안은?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은 지난 기고에서 다뤘듯이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자금 이송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다. 범죄자들은 악성코드의 배포, 정보 수집 서버 설치 운영 등 IT 분야에 대한 지식과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이나 노하우를 갖춰야 하며, 해외에 기반을 둔 국제성 범죄라는 특성과 피해의 은밀성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범죄의 추적과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몸캠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몸캠피싱 단속 및 처벌 강화다. 총책 등 주범은 물론이고, 유인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에 대한 추적·검거를 강화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의 억제 및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