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무산 위기…차기 지선 적용 희망고문 그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현행 단일 광역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를 신설하는 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도민 사회의 오랜 숙원인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국가 교부세 추가 지원 등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 부처 장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 이문호 기자
• 2026-04-07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