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23년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6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 190억원, 관광분야 59억원, 체육분야 279억원, 도서관 분야 64억원, 공연 분야에 1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매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예술제, 뮤지컬 아카데미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예술인 인재 양성 및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읍·면 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도 12억 5천만원을 투입,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문화소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시민 생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73억원을 투입하여, 3월 중 착공, 시민회관 신축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시 찾는 명품 관광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 들불축제는 17억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정상적인 대면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새로운 경제정책의 비전을 키워나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함께 수출 3억 달러 시대를 열고, 물류체계 혁신을 이끌어 지역경제의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1시 30분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3년 만에 개최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제주 경제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관‧단체장, 도민회, 상공인,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및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전 참석자들은 서로 악수와 새해인사를 나누며 제주발전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오영훈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경제성장을 판가름 낼 것”이라며 “올해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의 비전을 더욱 키우고 더욱 담대한 목표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세안 플러스 알파(+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임기 내에 수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총 9,900여 건의 누적 주문건수를 기록하고,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오픈 후 도내 가맹점은 1,900개소에 이른다. 특히 오픈기념 할인이벤트 등에 힘입어 지난 12월 16일부터는 1일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거뒀으며, 1일 최고 매출은 12월 21일 547건 주문에 1,154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할인이벤트가 종료된 12월 25일 이후에는 1일 매출이 300만 원대로 내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할인이벤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소비자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할인 혜택과 함께 홍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월에는 지속적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첫 주문고객 할인을 비롯해 포장할인, 주말 저녁시간대 한정 타임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0원 상당의 지류 할인쿠폰도 6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설·추석 연휴기간,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특정일에 맞춘 선착순 할인쿠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축산분야에 대한 축종별·분야별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 2023년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대상사업) 한우, 양돈, 유통, 가축분뇨, 조사료생산 등 10개분야 168개사업 ▲ (총사업비) 106,118백만원(국비 20,938, 지방비 40,195, 기타 44,985) ▲ (신청기간) 2022. 12. 29. ~ 2023. 1. 20. ▲ (접수방법) 세부사업별로 정한 기관(도, 행정시,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대상)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축협,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법인 등 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은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처해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시책을 반영했다. 축종별, 분야별 지원규모는 한우 경제형질 가속화와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우량개체 보급 등 흑·한우분야 38개사업ㆍ71억 6,600만 원 △청정우유 품질관리, 젖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2개 비상장법인이며,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5개소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했으며,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2022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과 방재대책추진, 시설점검·정비 3개 분야 53개 안전진단 항목에 대한 평가 검증을 거쳐 안전도 등급을 매긴다. 제주도는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점검 △풍수해 모의훈련 실시 및 지진·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획득으로 향후 피해복구비의 2%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음으로써 지방비 부담분을 경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달성을 계기로 도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각종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자원 규모는 1억 4,500만원으로,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ㆍ보수, 옥상 방수ㆍ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각 2,000~3,500만 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서귀포시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2,551건을 접수해 2,457건(발급 2,166건, 기각 281건, 신청 취하 10건)을 처리 완료했고, 이의신청 토지 등 94건은 내년 1월 중 확인서 발급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확인서 발급 건 중 등기되지 않은 건을 수시로 조사해 등기신청 기한 내 등기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등기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대평항 등 3개 항 총사업비 약 150억 원 규모로 신청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으로 2045년에는 어촌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300억 원)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100억 원)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50억 원)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올해 공모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전국 60개소(유형1 5개소, 유형2 35개소, 유형3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고, 내년 1월 말에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 이번에 신청한 사업유형은 (유형3) 어촌 안전 인프라 조성으로 사업 대상지는 대평항, 신풍항, 시흥항이다. 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2023년 1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에 한함),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에는 4억 원 예산을 투입해 2,841명의 직거래 농업인에게 최대 14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축산분야 144개 사업에 207억 원(국비 53, 도비 96, 융자 27, 자담 31)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제곡물 가격 급등, 3고 현상으로 축산업 생산비 증가,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놓여있다. 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축산분야 예산 대비 28.4%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한(흑)우 사육 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한(흑)우 개량 및 암소 감축 지원, 고령화 대비 시설 장비 확대,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감귤박 사료 자원화,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등 33개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한다. 선제적 사전예방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시 거점소독센터 2개소 연중 운영 및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 확대, 농가 자체 방역시스템 기반 마련 등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5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탄탄한 1차산업, 튼튼한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농․수․축산․경제 4개 분야에 533개 사업·2,5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별으로는 국비 1,046억원, 도비 1,023억원, 융․자담 514억원이고, 신규사업은 87건·388억원, 계속사업은 446건·2,195억원이다. 주요 사업 방향 및 세부 투자 계획은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98개 사업 (신규 12, 계속 86, )에 1,371억원을 투입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실행에 156개 사업 (신규 34, 계속 122)에 4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람과 환경이 상생·발전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에 135개 사업 (신규 11, 계속 124)에 405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회복 가속화 및 역동적 경제 도약'을 위해 144개사업 (신규 30, 계속 114)에 34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내년 투입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농정 분야에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및 비료가격안정, 과수무병묘 모수포, 농촌융복합사업 맞춤형 홍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2023년도 서귀포시 예산이 1조 2,1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1,311억 원 대비 843억 원(7.5%)이 늘어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650억 원, 특별회계 504억 원이다 재원별로는 중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60억 원(1.1%) 증가한 5,463억 원,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783억 원(13.3%)이 증가한 6,691억 원이다.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시민의 일상 회복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 시민건강 증진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서귀포시 핵심 산업인 1차산업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19.5억 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7억 원 ▲소형‧중형농기계 지원사업 19억 원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주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 육성과 지역특화 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100 사업 8억 원 ▲지역특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리·통 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리·통사무소 행정 장비 교체 지원 사업' 공모신청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리·통사무소 112개소(96개 리·16개 통)이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세단기, 냉난방기, 앰프 등 7종의 행정 장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7천 5백만 원이 투입되며(자체재원/보조율정액), 지원 기준은 ▲1개 리·통사무소 당 장비 1대 지원 ▲장비별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지원 등이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리사무소는 내구 연한이 경과한 장비 신청 대상 중 최근 3년간 미지원한 리사무소를 우선 지원하며, 통사무소는 ① 기본 행정 장비(컴퓨터·프린터·복사기) 신규 신청 ② 내구연한 경과한 기본 행정장비 교체 ③기타 행정 장비 미보유 순서로 지원된다. 한편 2022년에는 27개소(21개 리·6개 통)에 54,719천 원의 행정장비가 지원했고, 2023년에도 공모 신청을 통해 행정 장비를 교체 지원하여 리·통사무소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나갈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11시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메가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메가FTA 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메가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위원들과 도·행정시, 농업기술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화년 제주대 교수가 ‘메가 FTA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가 이어졌다. 설명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가입품목 추가지정 및 가입기간 개선 △품목별 가입률·보장률 계량화 분석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의 방향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됐다. 한편,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는 메가FTA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농업정책, 밭작물(식품), 과수(감귤), 축산정책 등 4개 분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두 번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