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결식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기간 중 맞벌이, 부모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일 한도액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급식아동들의 급식카드 사용 등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응답자 356명 중 76.4%가 급식 단가의 상향이나 증액 희망을 요청함에 따라 1일 한도액을 상향 적용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설문 조사 시 개선 요청한 급식카드 이용 품목확대, 결재후 잔액 표시 등 시스템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급식카드 대행사로 전달해 개선 요청을 진행 중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물가 시대 아이들의 건강한 한끼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결식 우려 아동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급식을 연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 관리 강화,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와 동행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도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숲속의 제주 구현 등 4대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생태 보존, 지하수, 생활환경, 산림 등 환경 분야에 1,9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기반 마련과 자연환경 관리를 통한 제주의 청정 생태자연환경 보존, 기후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탄소 중립도시 이행을 위해 147억 원을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 원칙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홍보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민간의 환경 보전 참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3억 원), 핵심 환경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용시설 기반 구축(9억 원)과 공공자원으로서의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20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해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해녀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해녀지원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비전을 실현하도록 분야별로 해녀 복지 125억 원, 해녀 소득 111억 원, 해녀 작업환경 개선 15억 원, 해녀 문화·전승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녀어업인 지원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해녀 복지'에는 해녀진료비 지원,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현업 고령해녀 수당,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어촌계 신규 가입비 지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등 10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자한다. '소득'분야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패조류 투석, 패조류용 어초 투하, 해조류 PP마대 지원, 소라가격 안정 지원, 마을어장 복원,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등 10개 사업에 111억 원을 투입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녀탈의장 운영 지원,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해녀탈의장 보수, 어촌계 작업도구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로 보전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 사업대상 42개소(도로 36(40개 노선), 공원 6)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춰 보상비 637억 원을 확보해 올해 1월부터 5년차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사업(도로 38(42개 노선), 공원 10)에 대하여 추진하는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4년 차까지 총보상비 4,925억 원(도로 3,043, 공원 1,882) 중 2,997억 원(도로 1,814, 공원 1,183)을 투입, 도로 42개 노선, 공원 8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접수된 보상 민원에 대해서 2023년도 1월부터 접수순서대로 개인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보상관련 서류를 취득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허청과 공동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창출·창업촉진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보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3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총 28억 원(국비 13억 원, 도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지식재산 연계 사업화 사업을 진행한다.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은 해외수출(예정)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1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IP바로지원’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적시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3층에 위치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에 입주할 10개 기업을 모집한다. 2023부터 신규 운영하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의 입주대상은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예비)창업자 또는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며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기대성과·창업자 역량 등이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서귀포시 소재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창업 인력 내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1년간 사무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별 엑셀러레이팅, 네트워킹, 맞춤형 컨설팅 등의 창업 연계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초기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 기업별 5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외에도 최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가 최근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게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위기의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등 8개 지원사업에 총 6억 9800만 원을 투입, 농가 공모 신청·접수 중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1월 11일까지 농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벌꿀 시험성적 의뢰비용, 포장재, 종봉 화분(꽃가루), 소초광(인공 꿀벌집) 등 4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 채밀기·개량벌통, 온도조절 센서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벌꿀을 믿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봉 산물이 고품질의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꿀벌 질병 및 수년 동안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낭충봉아부패병 등 기생충 피해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 꿀벌 질병 3종(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8,226건, 6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3,701건에 4억 52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 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하여 13,256건, 2억 13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올해 정상 부과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6, 231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민생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 넣는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더 앞당긴 것으로,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수준인 60.5%로 설정해 상반기 중 2조 3,043억 원(이월예산 미포함)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계획 상 제주의 목표인 55.6%보다 4.9% 높은 수치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지원할 방침이다.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26일까지'2023년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정비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로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와 같은 저소득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가구인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경비는 자부담이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02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1억 2천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세·재산세 부과 시 충당, 환급대상자의 기지급 환급계좌·자동이체 신청 계좌로의 지급, 모바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린 1억2천만 원의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3천7백만 원), 지방소득세(7천4백만 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9,707건에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6,057건 2억 3천만 원(8.7%)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034건 8천만 원(4.3%)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6,295건 6억 9천만 원(23.4%)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39,003건 5억 2천만 원(56%)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18건 3천 7백만 원(7.6%)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 ~ 5종)에 따라 읍 ․ 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 함덕지구 신규 지정 등 8개 지구에 3,263필지․196만 9,053㎡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36만 53㎡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대림지구 등 7개 지구(2,551필지․160만 9,000㎡)에 대해 경계결정 협의․확정 등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함덕지구 신규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q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해양수산 정책목표인 ‘제주바다 가치창출, 행복한 희망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수산업, 해양산업, 해녀어업, 항만 분야에 총 1,3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수산 분야 5대 핵심과제·19개 실행계획을 세우고 제주바다 가치 창출, 어촌경제 활력과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집중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 대내‧외 해양환경 위기 등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바다 가치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해양수산 분야 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및 소비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113억 원(기금 포함)을 투입해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해 제주 중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한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활성화를 위해 어업인수당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 청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