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해 4월부터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망자 793명과 해당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 2,894건이다. 1차 조사를 거쳐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는 한편,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등기를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의 경우,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면, 실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은 실제 상속인에 대하여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서귀포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경유자동차 24,592대에 대하여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6십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혁신기업의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60억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출자 금액의 2배인 120억 원이 향후 지역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 홀에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초청해 펀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드에 관심있는 기업인, 도민 등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다. 김준형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팀장이 펀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규모, 운용구조, 역할, 기대효과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모태펀드, 대구시,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억원(연 20억원 씩)을 출자해 3년간 903억 원 규모의 모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 예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정책인 상장기업 유치·육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여러분의 역할 덕분에 한 분의 여성이라도 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며 여성 일자리 확대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8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출발해 2001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경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자들과 소통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며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도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카페 음료 창업과정에서 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수출상품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기업자율 온·오프라인매체 활용 제주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주수출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기업이 타깃시장, 제품 특성에 맞는 광고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효율적인 광고마케팅을 전개하고, 제품 판매로의 연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인 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 또는 성장기업이면서, 전년도(‘22년) 수출액(간접수출 포함)이 2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PPT) 평가를 통해 6개사를 선정하고 최대 1,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랩핑광고 등 해외 홍보 및 판촉을 위한 광고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광고마케팅 일체를 포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누리집(수출지원사업-사업참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주수출상품에 대해 개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임금, 복지, 일-가정 양립 등 더 나은 근로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도내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된 만큼 올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입양축하금, 육아휴직자 복귀 축하금 등 모성보호 분야를 추가 지원하고, 기업 신청 요건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결혼축하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산축하금, 입양축하금, 육아휴직 복귀 축하금 등을 추가해 청년근로자들의 모성보호에 힘쓰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일 생활 균형, 직원복지, 직무역량강화 분야 중 1개 이상 더 운영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복지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7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사기간 3년 이내 청년 근로자 평균 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정책 방향 수립과정에서 대내외 경제흐름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민・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투자유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2022년 처음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업 육성・유치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문제, 인재양성 및 채용, 미래 융복합 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제주도는 올해도 외국인투자, 국내투자 및 산업단지, 금융, 학계 등 전문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전문기관 등 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2023년 투자유치 워킹그룹'을 2월에 구성했으며,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과 유치기업-제주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기업육성 자금으로 펀드 관련 정책 논의에 도움을 줄 한국벤처투자의 펀드 전문가도 새롭게 위촉했다. 1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2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최종 선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지자체와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산업 등 지역의 핵심분야 산업과 연계, 교육체계를 개편해 협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 예비선정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7일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145억 원(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지능형서비스를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미래산업에 맞춘 대학 교육과정 개편, 실무형 인재양성, 기업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지역 현안과제 등을 추진해 취·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청년들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에 총괄운영센터를 두고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대학과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핵심분야별 과제발굴 전담팀(TF)도 꾸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으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3월 2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본 사업은 HACCP 적용희망 축산농가에게 위생․방역, 질병관련 및 기술지도 등 HACCP 신규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16,800천원(보조 11,760, 자담 5,040)이며 지원범위는 신규 인증 돼지·젖소 사육 농가 등은 개소당 8,000천원, 한·육우 사유농가 등은 6,000천원이고, 연장대상컨설팅은 1,500천원, 사후관리컨설팅은 800천원이다.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규 인증 신청 농가를 우선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9000만 원, 시설지원 사업 1억 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농가의 자부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신규 HACCP 인증 유도 및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동문시장, 민속오일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 승강기교체, 배수설비 정비, CCTV 설치, 경관조명 설치, 냉방시설 정비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는 총 20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운영중이며, 최근 3년간 13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왔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시설 개선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형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제주형 스페이스X’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도가 지난 달에 이어 3월에도 우주산업을 주제로 아침강연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는 정말 산업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공직자의 우주산업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지난 2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우주관련 강연에서도 위성데이터 활용과 미래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화두가 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천문학자 이강환 박사는 “우주산업 육성의 핵심은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세계 인공위성 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하고 2040년까지 위성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형성돼 우주산업군 중 가장 큰 규모(3,00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위성으로 수집한 원유 저장탱크 사진을 통해 원유 저장량을 예측하거나, 마트 주차장 혼잡도를 분석해 매출이나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과거 발사체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위성인터넷과 지구관측이 미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외연을 더욱 넓히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국회'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와 국회사무처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회・외국의회 의원 등 국내외 관계자가 함께하는 세션 개최, 주요 방한 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의장 주최 오・만찬 개최, 제주포럼 국내외 홍보를 위한 국회 및 외국의회 협력 강화 등이다.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아세안 국가 10개국 의회의 의원 및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한-아세안 리더스라운드테이블(가칭)이 발족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제주포럼은 매년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와 국회사무처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주포럼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과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 310개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626개소이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1~2만원 수준이고,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하길 바란다.”면서 “의무가입대상 업소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관련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96억 원(국비 138억 원, 도비 58억 원)의 예산 투입을 확정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116억원, 사업화 지원에 8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산업기반·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했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산업 중심에서 기업군 중심의 혁신생태계 지원정책으로 전환·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먼저, ‘주축산업’은 기존 스마트관광·청정바이오·그린에너지 등 3가지를 지능형관광서비스·청정바이오·그린에너지솔루션으로 개편하고, 전통산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친 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미래신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3월 3일 농촌협약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시 농촌공간전략과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공모신청이 4월 말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협약위원회는 올해 4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해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제주시 농촌지역에 최대 430억 원(국비300억, 지방비1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