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은 맞아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자진신고 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3,400여 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되어, 지난해에 태풍·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고기간 내 신청 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갈치 미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갈치 조업 미끼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를 5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로 인하된다. 그동안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도 어선주협회(회장 홍석희)는 갈치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원양산업 보호를 위해 조정 관세를 고수해 왔으나, 제주도와 어업인단체가 제시한 미끼용 꽁치 유통관리 방안 등을 받아들여 미끼용에 한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어선(1940척)의 82%인 1,600여척이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5,500여 톤, 금액으로는 250억 원 상당의 수입산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끼 판매가격이 10㎏ 상자 당 5만 4,000원대로 2019년 2만 3,000원 대비 135% 증가했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인증화장품이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는 16~20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2023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참가해 제주인증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7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의 새 장을 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유망 화장품기업 4개사와 함께 참가했으며, 제주인증화장품 홍보관을 통해 청정 소재를 사용한 제주 화장품의 우수성과 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제주 홍보부스를 찾은 관람객 및 바이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주인증화장품 홍보관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25개사 76개 제품을 전시해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과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제주도와 제주TP는 제주인증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신해 박람회 참가 등록, 바이어미팅 사전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박람회 기간에는 직접 방문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장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수출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판촉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김창세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도내외 전문가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려면 지역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전담 컨트롤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이하 혁신원) 설립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이남호 제주산학융합원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고윤성 도 미래성장과장, 한건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연구위원, 정형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 고희철 한의약연구원 연구개발팀장등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파급 효과에 대해 전망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혁신원 설립을 통해 도내 R&D 사업이 활성화되고,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구 본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기업 등이 수도권 집중에서 지역으로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부처 사업들이 지역 주도형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따라가는 사업의 기획・발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4월 1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로 농가당 1회에 한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구입비용에 대해(단순 소모성 자재 제외) 농가당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품목 중 보조율 60%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추가신청자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쳐 5월 중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81농가에 1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 초 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56개소를 선정, 56억 930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시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사료품질에 따라 9,680원 또는 15,870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수산물 직불제에 선정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배합사료 사용 실태 점검과 배합사료 사용 의무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사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환경 오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한 동경원점 중심의 Bessel좌표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세계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GRS80좌표계 기반의 지적공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좌표를 재관측하여 변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 864점, 2022년 125점을 신설하거나 재관측하여 고시했고, 올해는 호근동지구(호근동 중산간동로), 서홍동지구(서홍동 서귀북초등학교 일원), 서귀동지구(서귀중앙로터리 일원), 토평동지구(토평동 516로) 등의 지적기준점 313점을 매설 및 재관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기준점의 고도화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 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계분쟁 해소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취약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침해 가능성, ▲정보시스템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홈페이지 게시판 보안 취약 여부,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등의 보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취약점 발견 시 시스템별 보안조치와 취약점을 제거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해킹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보보안·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24일 한림읍 상명리 일대 양돈밀집지역현장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양돈장냄새 저감에 노력하는 농장주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90년대 설치된 노후시설과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축사(무창화, 악취 포집시설 등)등 완료 사업장을 차례로 점검하여 농가별 노후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 냄새 저감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정과 생산자단체(한돈협회)공동으로 금년도를 악취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23.3.22. 양돈농가 자정결의)한 만큼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강화된 축산환경 기준에 맞춰 노후시설 현대화, 농장 내․외부 청결 유지, 악취 저감시설 상시 운영 등 냄새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더 나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냄새저감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지원을 통해 축사개축을 유도하고, 악취측정 ICT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양돈규모는 183호ˑ387,792마리(도전체 257호ˑ529,771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와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8,0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3년 4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어르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제도 개선사항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절차 등 한해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0억 원으로, 4월 30일까지 사업을 공모하고 5~7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8~9월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9~10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2023년부터는 읍·면 4억 원, 동 2억 원 범위 내,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진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읍·면·동 단위에서 재정영역에 대한 주민자치를 시험하는 훈련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선8기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생활권 정책’ 공유와 함께 로비에 설치된 ‘컵보증금제도’ 정책홍보 부스에서 일회용컵 반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전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유치, 성장, 고용창출, 지방세 납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비엠아이를 방문해 2023년 선정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하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문의약품생산기업인 한국비엠아이는 2010년 제주에 온 이전기업으로 제주 근무직원 160명 중 90% 이상을 제주 출신으로 채용하는 등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이 좋고 지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의 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비엠아이 우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제주에서 육성·유치되도록 제주도정에서 기업을 위한 많은 투자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최근 3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만308필지의 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새 봄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제주관광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관광객 맞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제주관광 대도약을 위한 전략회의 및 실천 결의대회’를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제주 관광시장이 해외 직항노선 개설, 국제 크루즈 운항 재개, 국가별 여행제한 해제 등에 따른 해외관광객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방역 해제 이후 역대 최대 내국인 관광객이 전반적인 관광시장 성장세를 견인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6일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중국노선 재개와 국제 크루즈선 입항 등에 힘입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광 관련 실·국장과 유관기관·단체 18곳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