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있는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천교, 제2한천교 등 사업 구간 일원에 대해 오는 5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통제와 차선 축소를 시행한다. 한천교, 제2한천교, 한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캔틸레버구조물 설치를 위해 5월 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천교와 제2한천교를 잇는 용한로 구간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 그리고 용담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한천교는 5월 10일부터 기존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차선 축소가 진행된다. 도로 통제 후 용연교 가설 교량과 한천교를 시작으로 제2한천교 순으로 2026년까지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도로 정체에 대비한다. 통제가 시작되는 5월 7일부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네이버 등과 협의해 네비게이션에서 우회도로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5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는 생수와 음료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 배출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제도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2021년부터 운영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에 대한 이해도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투명 페트병도 훌륭한 고품질 재생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상가 게시판 등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방법을 게시해 시민들이 홍보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읍면동 1단체 1구역 전담제’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직접 매각해 2023년에 1억 4,000만 원(513톤), 2024년 1/4분기에는 3,000만 원(132톤)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부기철 생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 6월부터 운영됐던‘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5월로 변경하고, 조기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벚나무 빗자루병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책본부에서는 병해충 발생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 기간에는 소나무림에 피해를 주는 솔나방, 생활권 주변 가로수 및 보호수에 피해를 주는 벚나무 빗자루병, 먹무늬재주나방, 팽나무 알락진딧물 등 돌발 병해충을 집중 예찰하고, 방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방제대책본부에서는 솔나방 60ha, 왕벚나무 빗자루병 8ha, 기타해충 27ha에 대해 방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병해충 피해가 의심될 경우 제주시 공원녹지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수조면적이 500㎡ 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이며, 올해 점검 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양식업시설 93개소 중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며,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가 2024년 4월 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양식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제주의 연안 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수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