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특위 위원 및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조명희 의원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거래소들의 목숨 줄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심사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어 수 차례 회의를 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해왔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거래소 줄폐업, 이용자 피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제껏 손을 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어가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한 뒤,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더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상황 정확히 조사 분석하시고,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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