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올해부터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 역시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473억원을 투자하며,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위생분야에 317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이밖에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아돌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3백29만3천원에서 3백35만원(4인 기준)으로 소폭 확대됐다. 그리고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2.3% 올렸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면서, 월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백35만원), 재산은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 1백15만7천원(4인 기준), 의료비 3백만원 한도(자부담분), 주거비 41만8천원(3~4인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3만원(1인), 자녀교육비 21만9천~42만7천원(학교 고지 금액 및 입학금)을 비롯해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이다.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의료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늘렸고, 입원진료 범위도 확대했다. 그리고 신경인성 방광환자와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모품 구입비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또한 예전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승인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취사부와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1인당 월 45만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일부 열악한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보육에 더해 취사부와 운전기사 역할까지 하면서 보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린이집 상해보험도 제주도정이 지원을 통해 안전공제회에 단체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교통수당을 인상했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교사수당을 지원한다.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예산 473억원 투입
제주도정은 올해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95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1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난해 대비 14.6% 증가한 규모다.
주요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1억원, 노인여가문화 확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19억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1억5천만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 266억원, 학대 피해 노인 지원 5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93억원, 장애 유형별 재활의료 서비스 24억원, 장애인 역량강화 27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2억3천만원, 장애인 권익보호 2억2천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위생분야에 317억여 원 투자
제주도정은 도민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보건위생분야에 317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주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 확충 등에 145억7천만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23억5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감염병 예방 및 발생상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사업에 87억8천여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아울러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와 어린이급식소 관리 등에 29억7천여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