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도시건설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매매가가 9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제주지역의 2015년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8.08%(전국 평균 3.51%)였고, 그중 아파트매매가는 13.77%(전국 평균 4.89%) 상승했다. 이어 올해 1~11월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4.41%(전국 평균 0.65%)에 그중 아파트매매가 상승률은 6.70%(전국 평균 0.71%)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은 월별로 보면, 신구간이 지난 3월 이후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5월에는 보합세에 머물렀는데, 9월 이후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 신규 택지 조기 공급, 공공사업과 연계한 택지 조성,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청이 밝힌 대책을 보면, 주로 민간기업의 주택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상당히 부진한 게 현실이다.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에 따르면, 민간주택은 올해 1~10월에 약 1만호 공급됐고, 연말까지 총 1만2천호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멸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제주도청이 목표치로 책정했다는 1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을 보면, 현재 계획된 물량은 총 4,300호이며, 이중 준공 물량은 556호, 공사중인 물량은 560호, 그리고 허가가 난 물량은 740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2,444호는 여전히 향후 추진하겠다는 계획뿐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용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자에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이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택지공급 방안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 및 분양용으로 550호 규모의 입지 검토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에 6개소, 서귀포시에 7개소 등 총 13개소를 택지 조성 후보지역으로 선정했고, 이중 동(洞지)역을 중심으로 내년에 우선 2~3개소를 택지공급지역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방지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통장과 제주도 거주기간 조건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고, 제주도에 도입하려면 ‘제주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실현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