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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고보조금 가로챈 일당 9명 붙잡혀

국고보조금 19억원을 지원받아 불량식품을 만든 어업회사 법인 대표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사 내역을 부풀려 대금을 이중청구하는 등의 혐의로 국고보조금 19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어업회사대표 최모(51)씨와 영어조합법인대표 김모(55)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제주시와 제주도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인 공장 신축공사와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HACCP 설비공사,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보조사업인 설비구축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공사 내역을 이중청구하거나 부풀린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제주시에 10억7000만원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건설업체 시공사 대표 박모(42)씨와는 7억5000만원에 공사하기로 이면계약을 맺어 차액 3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총 8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씨는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통 기한이 수개월 지난 재료로 젤리 등 식품 2만개를 제조해 공항·면세점 등에 남품·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에도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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