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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청년정책 축소에 청년들 볼멘소리

 

일부 청년 정책이 올해부터 축소·폐지되며 당사자인 청년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솟는 물가·금리와 달리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청년을 위한 정책마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모아 만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 2년 동안 근로자가 꾸준히 금액을 적립해 300만 원을 모으면 기업에서 300만 원을,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12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5명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납입 금액 또한 근로자·기업·정부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더 납입해야 한다.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조건마저 추가됐다. 자격이 까다로워지며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또한 2018년 시행 후 4년 만에 폐지된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참여자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이 사업마저 폐지되면서 청년들의 아쉬움은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학을 갓 졸업한 대전 시민 최 모(27)씨는 “지금 다니는 직장의 연봉이 많지 않다 보니 내일채움공제라도 준비하려 했는데 올해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수습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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