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인상하고 현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하되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