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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집살이 위자료 청구 입증방법은?

 

보통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갈등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가족 및 친척과의 갈등이다.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게 되는 것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댁 혹은 처가 식구와의 갈등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혼인생활동안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남편이 아닌 시부모를 상대로 ‘제3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부당한 대우로 인해 발생한 병에 대한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을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시집살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 등 증인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증거 제출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중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상의해보는 것이 좋으며, 관련 사건 수임 및 승소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수집부터 사건 진행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도움말 :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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