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상간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는 민사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로 인해 내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어떤 소송보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것이다. 재판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강한 반박과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명확하게 이혼 상담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불륜 이혼에서는 오히려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이혼 기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확실한 유책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를 깔보거나 우습게 여겨 먼저 접근해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오고 간 대화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대한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과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책정 등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결과에 크게 작용하므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지에 따라 소송 방향의 전략이 수정되고 상대방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경험치나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상간에 대한 입증 자료 역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증 자료나 방법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법조인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도움말 : 송파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 김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