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이후부터는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게 유일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부부가 되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연인 관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이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걸 수 있다.

또한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각각의 불법 행위는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두는 만큼 부담이 크다. 반면에 상간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횟수가 많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때 증거는 배우자와의 상간 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다. 이에 따라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좋다.

또한 상간자가 미리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기혼 여부를 모르고 배우자와 연인관계가 됐다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진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는 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넘어서면 시효가 완성돼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증거를 준비해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증거 수집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까지 고민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또한 이혼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법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