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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행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강간죄에 비해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일부라고 하면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스스로가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인 강제추행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설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신체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강제추행은 처음부터 연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은 혐의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연령이나 상태 등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재기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다. 사건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바라야 하는지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정해진 태도는 일관돼야 한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응하는 등의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범행이다. 그런 만큼 가볍게 보지 않고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최염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