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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윤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여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세상을 등진 세 모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은 지난 21일 오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 투병과 함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어머니 A씨와 두 딸은 암과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비 때문에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10여 년 전 화성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2020년 2월 수원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보험료 16개월 치가 체납된 사실을 화성시에 알렸고 화성시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이들이 살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수원시 역시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만약 A씨 가족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수원시 다세대주택 세 모녀 사례는 지난 2014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외쳐왔지만,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도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이런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주거지로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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