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오는 4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특위)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법안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추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양 위원장은 "경쟁력 강화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촉진될 것이기 때문에 좀 파격적으로 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빠르게 소득구조를 만들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채용을 보장하는 계약학과 관련 기업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선 해외의 투자 지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친다. 투자도 경쟁이다. (기업이) 더 투자하게 하려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독일은 인텔 공장을 유치했는데 두 나라 모두 투자비 40%를 지원했다.

한편 120조 원이 투입돼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주시와의 마찰로 착공식이 연기되고 있다. 여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부는 곧바로 여주시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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