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부터 후임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날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사퇴 압박 혐의 외에도 부당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애초부터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사퇴 압박부터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B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인사도 취소토록 한 혐의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검찰 발표 내용은 애초 의혹의 출발점보다 더 확대된 수사 내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을 넘어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깊숙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등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윗선 수사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백 전 장관이 사퇴 압박뿐만 아니라 내정자를 정해둔 채용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거라면 청와대 등 더 윗선 지시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윗선 수사의 ‘종착지’가 아닌 ‘출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검찰 내에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로 가는 ‘1차 관문’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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