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및 ‘어선 화재예방·소화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업인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협중앙회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고예방 장비 구입 시 6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장비로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GPS연동 항해장비 등이 있다. 또한 올해‘어선 화재예방·소화설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5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재경보기 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설비 설치 시 7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서귀포시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또는 ‘2023년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5월 23일까지 관할 수협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차단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존 5등급에서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으로 4등급 경유자동차, 굴착기·지게차로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5,000대(4등급 7,126대, 5등급 7,874대)이며 지원금액은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브랜드와 제품 홍보를 위한 디자인 무료 개발로 중소기업제품의 고객인지도 및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생산·제조업체(특산품, 전통식품 및 농·수·축산물 등)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 환경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시각디자인(기업로고, 심볼, 브랜드), 제품 포장디자인 등으로, 시안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쳐 디자인 샘플과 데이터CD 등을 업체에 교부한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중소기업 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제주청년센터 5층 오픈라운지에서 제1회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를 통해 인생전환기를 맞은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험 및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할 인재와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사업이다. 첫 강연은 제주 신용보증재단 강동균 차장이 강사로 나서 청년층의 신용대출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전한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 중이며, 희망자는 제주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까지 하면 된다. 류일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신용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낮 12시 제주시 노형동 ‘시니어손맛집 찬찬찬’을 찾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05년 운영을 시작한 시니어손맛집은 저렴한 가격에 어머니 손맛이 깃든 음식을 판매하며 지역 대표 식당으로 성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2019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았다. 2023년 5월 현재 9명의 어르신(교대근무 3~4명)들이 시니어손맛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강정숙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대표, 김효의 제주시니어클럽 관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90세 이상 어르신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강계선 어르신(90)은 “아침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반가운지 모른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거한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취약계층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4개 우주기업과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주에서부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의기투합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제작뿐만 아니라 위성영상 분석, 우주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인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맞아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기업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스페이스 데이’를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선도 우주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아이옵스, SIIS, 컨텍 4개사와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에 마련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금리인상과 연체율 증가, 경기 둔화로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금융지원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용대출·보증·보험 등의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도움창구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올해는 수출기업 및 산불피해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노형동, 조천읍 함덕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4월 12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주시 노형동 및 조천읍 함덕리 2개 지구 총 723필지·46만8,665㎡로, ▲노형동 522필지·33만2,715㎡, ▲조천읍 함덕리 201필지·13만5,950㎡이다. 이에 제주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불부합지 23개 지구 5,569필지·645만5,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 사업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양성화(추인) 제도란 위반건축물이 현행'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양성화(추인) 제도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 및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짓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개인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위반건축물 발생 시에는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는 등 건축물 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간 358건을 양성화했고, 26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의 용자사업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80%, 자담 20% 이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LH,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계층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소득계층·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시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 전환형 주택, 일반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2,10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15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5,000명 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8,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6월 16일에 확정·발표된다.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해당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되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6월 26~30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6월 19~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서 발급 결과, 신청 대비 배정(발급)률이 99.6%*에 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5월 19일까지'2023년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3차 정비대상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로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와 같은 저소득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저소득가구인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경비는 자부담이다. 제주시는 1차, 2차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7가구(2,000만 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잔여 예산 1,000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402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했다. 박동헌 환경관리과장은 “저소득층 등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회에서'입업직불제법'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는 산지면적 0.1ha 이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는 3ha 이상의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제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신청이 마감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