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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법적 근거 파악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도정의 기조와 방향에 맞게 성과를 창출한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해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법률적 근거를 살피면 해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법적 근거’였다”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어느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2024년 산림녹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예시로 들며, “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양한 법적 용어와 정의를 살펴보면 계획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을 언급하며, “4·3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상 뒤틀린 가족관계로 희생자의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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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4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부 적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2월 2일 이뤄진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건(올해 누적 5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2건(올해 누적 12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 누리집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제주 전 지역이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됐으며, 이후 16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시즌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외국산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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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청년 위한 정책, 제주청년 손으로 직접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참여기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 8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8기 제주청년원탁회의의 발대식이 4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제8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의 연간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지사-청년원탁회의 토크콘서트, 운영(부)위원장 선거 등이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위원들과 도정 청년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소통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원탁회의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사다리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청년위원들은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대표 시책과 전달체계인 이어드림 사업 추진방안, 청년 창업 지원방안 등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질문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 김지홍 기자
- 2024-0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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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향사랑기부는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그동안 거둔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전년도 실적분석을 통해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동걸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226개 시군구) 중 기부건수 전국 1위(1만 6,608건), 기부금액 전국 2위(18억 2,300만 원)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실적이 공개된 상위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은 제주가 유일하며, 제주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비교해도 모금건수와 모금액에서 제주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모금자격을 갖춘 기초지자체가 없고, 지자체 간 상호기부도 불가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일궈낸 결과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제주의 맞춤형 홍보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 운동을 펼치며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집중해왔다.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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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도심지역 온실가스 측정망 신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부터 도심지역 온실가스를 측정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농도 특성을 연구·분석한다. 온실가스 측정망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실시간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제주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실측 기반의 자료를 축적하면 실질적인 감축 이행 평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의 측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는 그동안 배경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상권이 밀집해 있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도심지역 온실가스 측정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농도 및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배경지역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12월 제주도청 제2청사 옥상에 온실가스 측정망을 신설했다. 측정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매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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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 안정 최우선’제주도, 주거복지 더 든든하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84억 원(복권기금 90억 원 포함)을 투입해 도민의 수요에 맞는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지난해 2만 4,559가구(사업비 435억 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13개 사업·2만 5,1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연월세자금 대출이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등을 지원해 도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잦은 이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를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이사업체 포장 및 운반비ㆍ용달차량 임차비 등 이사비와 입주청소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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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굴뚝의 콘크리트 균열과 파편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16개소에 대해 보수·보강, 철거 등의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급성이 높은 8개소를 우선 정비한다. 접수는 오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20년 이상 경과된 도내 목욕탕 노후 굴뚝의 소유자나 관리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철거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유주(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노후 굴뚝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보다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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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올해 건설·건축·주택 분야 1,881억 원 투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민 중심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 도로 건설, 공간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지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총 1,881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수요 대응 공공주택 공급(876억 원), 사람·자연 중심의 지방도 및 구국도 등 도로 건설(884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484억 원), 도로포장 및 가로등 시설(236억 원),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 개선(101억 원), 공간개선 사업(13억 원) 등이다. 지역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람·자연 중심의 도로망을 확충한다. 도내 건설업체의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건설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어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
- 민진수 기자
- 2024-0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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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설 연휴 특별교통근무 돌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7일부터 12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 투입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명절 기간에 인파가 몰리는 공․항만, 재래시장․대형마트를 비롯해 명절 당일부터 추모객이 발길을 잇는 양지공원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요인을 해소하도록 연휴기간에 자치경찰 119명을 투입하고 특별교통관리에 돌입한다. 설 연휴 교통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하도록 특별교통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제주경찰청․소방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며, 연휴기간 주요 도로 및 상습정체구간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 교통혼잡 해소) 공항에서는 입·출도객이 운집하는 시간대별로 1층 도착장과 3층 출발장에 경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교통 소통에 집중하며 정체를 해소한다. (재래시장·대형마트 주변 혼잡해소) 제주시 ▵오일장 ▵제스코마트 ▵동문시장, 서귀포시 ▵올레시장 ▵오일장 등 관광객과 제수용품 구입 방문객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주차를 금지하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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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제주목 관아로 놀러오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설 다음 날인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윷놀이·팽이치기 등 11종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자개거울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어반 스케치 드로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제주목 관아 곳곳을 돌아다녀야만 풀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제주목 관아 내에 포토존 2개소(연희각, 귤림당)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게 풍성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제주목 관아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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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농가 등 9,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4억 8,000만 원(도비 22억 4,000만 원, 자부담 22억 4,000만 원)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며,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별도의 시설 재배면적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시책인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이번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지원금액은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2월 5~20일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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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후변화·환경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자원봉사 등 5개 분야이다. 지원자격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단체당 1개 사업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단체는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초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 단체역량, 신청예산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추후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집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모든 사업 수행 과정을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도정 현안사항과 연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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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21일까지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 문화경제, 환경복지, 도시교통 4개의 분과위원회 중 참여희망 분과를 1~4순위까지 표기해 신청하면 된다. 39세 미만 위원은 청년특별분과에 중복 구성돼 청년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공개모집 위원은 총 37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여성 15명,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면 오는 3월부터 약 2년의 임기 동안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의·선정하고, 당해연도에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점검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을 추가로 희망하는 도민의 경우 신청서 추가활동 희망여부에 표기해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동과 행
- 김현석 기자
- 2024-0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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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법무부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태이 기자] 법무부는 2월 5일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태이 기자
- 2024-0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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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태이 기자]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했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 김태이 기자
- 2024-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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