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자리에서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지표를 보면, 도지사가 지난해 1차산업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 현실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수는 38,502호에서 30,452호로 8,050호(△20.9%)가 감소하면서 농업·농촌의 활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제주농가의 농업경영비는 31,973천원에서 38,841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22년 기준 전국평균 25,119천원 보다 13,722천원 높은 수준으로 제주에서 영농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높은 농업경영비 부담은 농가부채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3년 45,221천원에서 2022년에는 91,654천원으로 2배나 증가 했는데, 이것은 2022년 전국평균 35,022천원의 2.6배 수준이다. 이런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에도 농업소득은 2013년 10,037천원에서 15,413천원 밖에 증가하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에 불과하다”며,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농환경이 더욱 악화 됐는데, 요소비료의 경우 전년대비 173%나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됐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했지만 결산 자료를 보니 아쉬움이 많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양 행정시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70% 수준이며,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 불용 사업비 만큼 고스란히 부담했어야 하는 농업 경영비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