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농단협’)에서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제주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차바’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 제주도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재난관리제도와 재해에 따른 보험제도를 현실화하기 바라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액에 대한 특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역 23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농단협은 “제주도는 지난 10월 15일까지 법정 피해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하우스 시설물의 파손된 비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신고 접수했으나, 접수된 피해액은 발표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겹쳤다며, 대출금과 농자재대금의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이 든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농단협은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재난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섯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비닐하우스의 비닐 피해액과 농작물 피해액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보상 등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제주 농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 마련, 네 번째로는 재해보험료 보조 금액 확대 지원 및 FTA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적용, 다섯 번째로는 FTA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비닐하우스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단협은 여섯 번째로는 현재 공석인 1차산업특보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농업인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1차산업과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