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강제추행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성립 범위가 넓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나이나 상해 발생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성추행 소송에서 벌금형 이상에 처하면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으로 취업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현직 공무원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면 공무직까지 상실할 수 있어 성추행 누명을 쓰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성폭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피해자와의 성추행 합의 역시 강제추행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성추행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공공장소나 집회, 축제, 대중교통 등의 공간에서 기습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성폭력 변호사를 찾거나 술자리 등에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로펌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로부터 피의자 진술이나 각종 조사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성추행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강남법무법인 휘명 형사소송담당 고영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