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적게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음주 사고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으면서 막상 내가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한 고통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음주 사고로 인한 처벌은 민사, 형사, 행정적 처벌을 함께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내가 음주 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혹은 인명 피해를 주게 된 경우라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비로 사고 수습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또,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음주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도주 우려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사건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1년 6개월 미만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독려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음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과한 형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고 이와 같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부족한 법률 지식이나 사건 해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도움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의 객관적 사건 검토와 정확한 법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움말: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형사소송담당 김정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