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술자리 약속으로 달력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연말에는 송년회, 연초에는 신년회 등을 이유로 잦은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음주사고가 급증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마스크 착용 해제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도 이를 염려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히 단속을 벌여 음주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적은 거리라 하더라도 일단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이동했다면 적발 대상이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고부담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면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과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 또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면허는 재취득을 위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음주사고는 재판에 처하게 되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과거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되는데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실형이나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의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조인과의 상담이 필수다.

모든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초기의 모든 진술과 행동이 추후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대구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